부가세 추징금.

드디어 오늘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정말 머리에 쥐가나도록 그동안 애를 먹이고 심적 고통을 주던문제거리였는데
이제 오늘 점심경에 우체부가 등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봉투가 이번사건의 마무리를 짓는
납부 고지서가 두통이왔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보통 한기분만 나오더니 나에게는 무려 3기분인 18개월치의 산출세액이
카드부정공제매입에 대한 이자와 불성실 신고과징금까지 합해서 무려 약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1.350만원을 먼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단계인

종합소득세가 나온것이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 정리되고나면 4대보험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금이 또 누락분을 더 납부고지서를 보내오면
그것까지 정리를 다 해야 완결이 되는것이지요..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차주들은 세법관계를 잘모릅니다.
운전이나 하고 살면서 세법에 박식하면 세무사하지 뭣하러 세무회계사무실에 맡기겠습니까..
또 세무사는 무슨죄가있습니까..

기사들이 늘 그렇게 해왔기에 그 관습대로 해준것뿐인데
게중에 너무 심하게 국고를 편취하는사람들이 문제이지요.

그중에 내가 거래를 하던 세무 회계사가 있었는데 일처리가 매끄럽고 원활하고
또 예전에 오래전부터 계속 일을 해주시던 세무회계사 사무장에게 맡겼는데
우리사무실의 차주들이 모두 그분에게 이용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부터 우리사무실에 병ㅇ이라는 기사겸 차주가 있었는데
이사람이 3년동안 약11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끊어서 엉터리 매입공제를 80%를
카드로 부정공제를 받아서 20%만 세금을 내고 그동안 잘먹고 아주 부자같이 떵떵거러며
매일 여자나 만나러다니고 춤이나 추러다니고 밤에는 술에쩔어서 좋은 세월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하다보니 몇년이 지나다가 국세청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러 조사하게 세무서에 오라고했는데
계속 회피하고 피하고 다니다가 안나타나니까 세무서에서 그사람의 5년전기록까지 모두
정밀감사를 실행했는데 그렇게 해서 납부세액을 고지를 하고 내라고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해를 넘기고 나랏돈이라고 떼먹을려고 작정을 하고 피해다녔습니다.
이사람은 아예작정을 하고 사업자명의도 사촌처남앞으로 개설하고
자기는 쏙 빠지는 그런 얍쌉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아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기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세무서에 붙들려가서 원인조사결과 일개 화물트럭기사가 어찌해서
이렇게 큰매출액과 많이 공제를 받았느냐고 다그치자 그 친구 하는말이 ...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못하고 그 세무회계사 사무장에게 세무처리를 맡기고
돈만 주고 장부정리를 했다고 세무소에 이야기를 하게된것입니다.

그바람에 그 세무회계사는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장부며 컴퓨터 그 모든 서류까지 빼았기고
그 사무실에 거래했던 모든 손님들까지 정밀분석에 들어가게된것입니다.
그동안 그 세무사를 이용한 모든 손님이 다 이번사건에 연루되에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발행해주고 세금을 준 사업자까지 

그 발행세액의 3배에 이르는 벌금을 맞게만들었습니다.

그 발행업체가 우리가 일얻어먹고사는 1차 기업인에게도 피해가 번졌습니다.

심지어는 매출액이 1년에 겨우 4천만원도 안되는 친구도 사업을 예전에 그만둔 친구도
이번사건에 피해가지못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자료를 맡기고 지금까지 세법에대해서는 신경도 쓰지않고 살다가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기습조사에 모두가 추징금을 맞는 그런사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처음 내라고 납부 고지서를 보냈을때 그냥 납부해버렸으면
그 뒤에 조사가 없이 그냥 무마가 되었을것인데..

결국 이 사람하나 때문에 일파만파되어서 아주 이바닥이 난장판이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떼먹을 작정으로 이리저리 피해다니다가 결국 일이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아주 큰 산불로 번져버려서 그 세무사에 거래했던 모든이들에게 추징금이 떨어지는 일이 되어버린것입니다.

보통 세금문제가 불거지면 그 당시의 /한 기분(6개월)에만 대해서 문책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나는 이 사건과 연루되어서 18개월치가 한꺼번에 조사보고되어서 부가세 1350만원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3백만원해서 일단 1.650만원에 오늘로 일단 세금관계는 종결되었습니다.

아직 건강보험료와 연금누락분에대해서 또 납부를 해야 완전히 끝이납니다만
이제 다 정리되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고민이 참 많았는데 다 털게되어서 홀가분합니다.
결국 나라돈은 떼먹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모든것을 정상적으로 세금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세금내면 모든 과표가 다드러나고 공제액도
터무니없이 적어서 벌어서 세금다주고나면 남는것이 없는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 가격이 싼 짝퉁기름을 넣게되니 계산서가 없고
타이어가 한짝에 43만원씩 하는데 이리 벌어서는 타이어값도 못하고 차수리비도 엄청나고말입니다.
정말 감당이 안됩니다..

계속이렇게 성실하게 세금다 내면서 힘들고 어렵게 간다면 사업을 접는편이 나을것도 같습니다.
많은 갈등속에 일단 세금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경기를 지켜봐야하겠자만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해가 될걸로 사료됩니다..